[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총 300개 의석 중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5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총 75석의 비례대표 의원은 먼저 전국단위 정당별 득표율을 50% 반영해 정당별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후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또 다시 의석수를 나누는데 권역별 의석수를 고려하기로 했다. 지역별 실제 확보 의석수와 전국 정당득표율을 최대한 맞추는 방향으로 선거제를 설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종민·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 4당은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배분 △비례대표 공천제도와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당 자율에 맡기는 석패율제 도입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 부여 등을 담은 개편안에 합의했다.

심 위원장은 "서울 지역구를 44석, 정의당 소속 지역구 의원 1명, 정의당 정당득표율을 10%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권에서 정의당은 4석을 얻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석밖에 못 얻었기에 나머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은 서울권에) 3석을 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4당은 권역별로 석패율(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제도) 당선자를 2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적용 여부는 정당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여야 4당은 이번 '초안'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밀실 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천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정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심 위원장은 "비례대표로 추천되는 후보는 각 당의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며 "과거처럼 최고위원회의에서 몇 사람이 뚝딱 결정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 연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큰 쟁점이 됐던 만 18세의 선거권 부여 조항을 이번 여야 4당 합의안에 넣기로 했다.

여야 4당이 이날 최종적인 합의를 마치면서 이번 주부터 여야 4당 지도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을 둘러싸고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특위 합의안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인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결사항전' 태세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5일 비상 의원총회를, 17일에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시도를 규탄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국민 절반 이상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tbs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결과에 따르면, “여야 정쟁으로 막혀 있는 개혁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여야 합의와 법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0.8%로 19.5%P 낮았다. “모름·무응답”은 18.9%였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