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 회복을 위해 자녀 보조금, 탁아소 지원 등의 가족복지 지출과 더불어 고령층에 대한 복지를 늘려 왔으나, 이들 지출간의 비중에 따라 출산율의 복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바 있다. 고령자 복지가 가족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경우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반면, 현역 시절의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겠다는 의식을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 각국의 데이터를 기초로 보면 노인복지에 비해 가족복지에 상대적으로 치중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복지 지출의 규모 자체보다도 가족복지와 고령자복지의 상대적 비중이 출산율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의 28분의1, 일본의 6분의1에 불과한 실정인데다 고령자 복지 비중은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11.7배에 달하며, 고령자 복지 지출이 높아 저출산 대책에 실패한 일본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이 가족 복지 지출 비중의 3.8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회복되어 선진국 주에서도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양육의 사회화가 영아 때부터 적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며, 보육시설이 어린이보호뿐만 아니라 유치원 기능의 일정 부분을 수용하여 교육기관의 역할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주요 저출산 요인은 열악한 보육 환경과 지나친 사교육의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기에 보육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져 옴을 느낀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자손이 많은 것을 복으로 알았지만 ‘누구나 제 숟가락은 가지고 나온다’던 우리네 속담이 이젠 옛말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어린이 보육의 정책 입안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젊은 부부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적게 느끼고 아이 키우는 보람은 크게 느끼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혹자는 보육료의 자율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부모와 아이의 환경에 맞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야 겨우 아이 키우기가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기에 도달한 이 때에 보육 서비스를 시장의 원리에만 맡긴다면 보육은 질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여 그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보육 정책과 보육의 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체 보육 대상 어린이 중 27%만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보육료의 자율화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생각된다. 보육료의 자율화가 시행된다면 결과적으로 보육료가 올라갈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며, 보육료만큼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할지도 의문이다. 또한 저가의 보육시설이 난립하여 보육의 시설을 떨어뜨릴 우려 또한 높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부모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며 어린이 또한 인생의 첫 관문에서부터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화 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이며, 보육료 자율화의 문제는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러기에 우리 동작구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보육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아끼고 절약하여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보육교사의 능력 향상과 처우 개선, 다양한 교재교구의 확충 등 더 좋은 보육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은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잠시 맡겨두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의 관점에서 어린이의 능력과 잠재력을 계발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곳으로, 그래서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꾸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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