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작년이 유엔이 지정한 micro credit의 해였다. 올해는 그라민은행을 창설하여 성공시킨 방글라데시무하마드 유누스씨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국책은행이 수익금의 1%를 출연하여 서민금융기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우리은행 매각3단계방안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요즘은 언론의 관심이 국정감사에 있기 보다는 정계개편론과 간첩사건과 김승규 국정원장 사임배경 등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듯하다. 국정감사에 충실하려고 해도 워낙 중요한 사안들이라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핵문제가 엄중하다. 지혜와 국력을 모아야 할 때이다. 집권여당답게 북핵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관성적으로 대북포용정책만을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북핵불용원칙을 실현시켜 낼 것인가. 2차 북핵실험을 막고 이미 진행된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어떻게 남북대화와 국제협력을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평화적 해결원칙이 북의 핵실험에 대한 최소한 제재를 배제하는 것으로 경직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북에 대한 화해협력 정책이 북한의 위협과 협박에 굴복하여 끌려다니는 무력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핵불용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개성공단에 가 북핵실험의 불가입장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춤사건 등과 어우러지면서 결과적으로 시기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김근태의장의 개성방문은 부적절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간첩사건이 발표되었다.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장민호라는 고정간첩과 이에 포섭된 학생운동권 출신 3~4명이 있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튼튼한 국가안보가 전제이다. 나도 동의한다.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기본 전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김승규 국정원장 사퇴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청와대 인사관리 시스템의 미숙함과 매끄럽지 못한 면이 또 드러나는 것 같다. 퇴임한 국정원장도 재임시 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하거나 흘리는 것은 법률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상식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 같다. 특히 국정원장이 비공개 정보위도 아니고 일부언론 기자들과 전화인터뷰로 직무상 지득한 사실을 공개하고 후임 국정원장 인사에 대해서도 거론하는 것은 엄중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정원장에 걸맞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국정원장이 간첩관련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과거 한때 북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시대에 북에 대한 환상을 가진 운동권 일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남북교류협력으로 북의 현실이 대중적으로 공개된 상태에서 북은 숭배,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그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변화 개혁이 절실한 상태이고 경계하면서도 도와주어야할 비참하고 힘겨운 상태에 있는 동포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극히 소수라도 북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선군정치,핵보유를 찬양하는 분위기와 흐름이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독재유지 반공이데올로기 차원에서의 논쟁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진보의 역사속에서 북의 주체사상과 북의 노선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북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수령의 나라에서 말 그대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다시 변화되어 가야 한다. 수령의 권력을 당으로 당의 권력을 각 백성들에게 단계적으로 배분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 공산당이 마오쩌둥이나 등소평 개인숭배 신격화의 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화발전이 가능했다. 마오쩌둥의 중국해방에 긍정적 평가와 문화혁명에 대한 가혹한 비판이 당내에 공존할 수 있기에 개혁개방이 가능했던 것이다. 베트남 공산당 역시 호찌민 개인숭배의 당이 아니었다. 호치민은 스스로 동상 하나 만들지 못하게 철저하게 개인숭배를 경계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도이모이 정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6.25 이후 당내정치투쟁이나 중소분쟁과정에서 자주적 외교를 하기 위해 그리고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북한대중을 동원단결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나름대로 기능해왔던 것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 지도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배분하고 인민들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높혀가는 식으로 변화해 가지 않으면 점증하는 압력이 폭발하듯이 파국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진보적 세력 개혁적인 세력들이 북에 대해서 명백한 자기정리가 되어 있어야 북의 집권세력들의 착각이나 착시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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