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료 6.5% 인상을 결정함으로서 건강보험 이대로 두어도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올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무려 1조3000억원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보험재정이 어려우니 보험료를 더 내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혜택의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험재정 능력을 감안해서 지출을 늘려야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민심부터 얻자는 식의 정책은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8년 전에 ‘국민의 정부’는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를 내세워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어져 있던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중앙 집권적 건강보험공단을 만들었다.

보험 재정이 예상과 달리 악화일로를 치닫자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되는 새 제도를 찾는 답시고 의약분업을 들고 나온 것이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미국식 의약분업은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고 굳이 시행하려면 단계적으로 준비해 가며 시행하자는 대다수의 목소리는 묵살한 채 의약분업을 밀어 붙여 버렸다.
당시 15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으로서 의료보험 통합과 기형적 의약분업 반대하며 홀로 외롭게 싸웠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 내가 주장했던 것은 광역직장조합주의였으며 항생제, 홀몬제, 신경안정제, 혈액제제부터 의사처방없이 못사게 하는 단계적 의약분업이었다.

결국 의료보험 통합으로 엄청난 재정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의료대란과 같은 사회혼란이라는 혹독한 값을 치르면서 까지 도입한 의약분업제도는 오히려 국민부담을 증대시키고 보험재정을 급속히 약화 시켜갔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대증요법적 접근으로 소위 땜질식 처방으로 대처해 왔는데, 이제 그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2002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의 위기에 몰렸고 최근에 와서는 3조원 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실패한 국민의 정부의 의료개혁 실험으로 인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만 보아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18조 이상 증가하였다. 결국 의료 혜택이나 서비스 향상도 없이 오히려 병원이용에 불편만 가져왔음에도 국민부담이 갑자기 18조 이상이나 증가한 것이다.

2003년 한 해에만 6조60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났다.
지금도 계속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여정부’는 의료시혜를 통해서 참여정부의 성과를 올리려고 보험혜택을 전체 진료비의 80%까지 올리겠다는 과욕을 보였다.
보험재정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자꾸만 국민과 국가부담이 늘어가는 것은 덮어 둔 채 보험 혜택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여기엔 과거 ‘국민의 정부’의 잘못된 의료 복지 정책을 고치려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그 잘못된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한술 더 떠서 오히려 분배를 중시한 참여정부의 정신을 담다보니 건보재정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시행한 재정 대책이라는 것이 담배값 올려 국민증진 기금을 늘려서, 건강보험 재정적자 메우는 데 쓰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올해 재정적자가 커져서 보험료를 6.5%나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가 300조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보건의료와 복지에 들어가야 할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재정은 파산의 경지가 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에 저출산 문제와 급속한 고령화 현상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가재정 상황에서 예전처럼 담배값 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땜질식으로 막아가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건강보험 체계를 다시 점검해봐야 하는 시점에 왔다.
8년 전 ‘국민의 정부’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주장하고 개혁했다는 건강보험 통합으로 생긴 중앙 집권적 건강보험 시스템이 그들의 주장대로 과연 효율적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보험재정의 악화에 국민연금 부담의 증가와 노령화까지 겹치면서 국가의 보건 복지정책의 실패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정부담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은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즉각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건강보험 시스템의 원점에서의 점검과 효율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 3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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