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정계개편은 국민의 명령이다.

지진이 발생하고 용암이 분출하면 지형의 변화가 따라온다. 정치지형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심이 흔들리고 분노가 폭발하면 정치지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특히 정권을 세워주고 의회 과반 의석을 허락했던 노 정권에 대하여 국민들은 이미 심판을 내렸다. 국민지지 7~8%란 지지가 전혀 없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정계개편은 필연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정계개편을 하지 말고 대선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으라고 말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오만이지 이성이 아니다. 과연 한나라당은 오늘의 정치파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다. 한국정당의 낡은 틀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나라당의 원죄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낡은 지역패권, 시대에 뒤처진 기득권 안주로 우리 정치를 정체에 빠트리고 그 결과 낡은 수구좌파가 활개 치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정계개편을 가로막을 일이 아니라 스스로 낡은 지역패권과 기득권을 허물고 새로운 정당의 틀을 만드는 정계개편에 앞장서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

정당은 정치지형의 산맥이다. 우리는 왜 선진국처럼 안정된 정당구도가 형성되지 않는가. 그 답은 이것이다. 안정된 구도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안정된 양당구도도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으며 만들어졌는가. 우리 보다 일찍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도 데탕트 이후 격렬한 정치지형의 변화를 겪었고 아직도 그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나는 우리의 정당 구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보는 사람이다. 우리 정당들은 새로운 틀을 만들고 낡은 껍질을 벗으며 끊임없이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능한 한 빨리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 뜻에 맞는, 또 스스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안정된 정당구도가 만들어져 국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논의되는 정계개편은 진정한 의미의 정치개혁이어야 한다.

정계개편 움직임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요 관점은 지난 과오를 은폐하고 다가오는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편법으로 정계개편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참으로 올바른 지적이다. 나는 그러한 흐름으로 정계개편이 진행되는 것은 분명히 악(惡)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정계개편은 성공해서도 안 되고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정계개편이 절망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꿰뚫고 시대의 소명을 받들 때에만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청을 외면하고 정치 집단의 생존이나 집권을 위한 편법이라면,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면 한국정치의 발전이나 정당구도의 진화를 의미하는 정계개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낡은 지역패권을 스스로 극복하고 망국적인 지역구도를 허무는 개편이어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한국정치 역동성의 원천이었다. 그 때 형성된 구도가 바로 지역패권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외치던 시대는 사라졌다. 그런데 당연히 사라졌어야 할 지역패권구도만이 아직도 살아 한국정치의 생명력을 질식시키고 있다. 오늘 대부분 정치적 혼란의 원인이 여기에서 말미암고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새로이 모습을 드러낼 정당은 오직 이념, 노선, 비전, 정책, 전략으로 정체성을 세우고, 이를 통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려는 정당이어야 한다. 또다시 지역을 이데올로기로 하여 국민을 맹목으로 몰아넣고 정치적 볼모로 붙잡는 추악한 정치가 계속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노 정권 비극의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대통령은 헌법의 절차에 따라 선출되고 헌법이 부여한 권능을 행사하는 헌법의 아들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혁명적 역량으로 정권을 잡고 이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 지도부를 세웠다고 믿었다.

그래서 집권 초부터 쉬지 않고 헌법과 충돌해 왔다. 대중민주주의를 외치고, 한국사회 주도세력을 교체해버리겠다고 덤비고, 대한민국을 기회주의가 활개 친 역사라 폄하하고, 어제는 또 집권당사 앞에서 노 정권 옹위세력들을 동원하여 홍위병 같은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다.

오늘의 한국은 산업사회의 성숙과 지식사회의 점화과정에 있다. 그 낡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은 오늘의 한국사회를 해석할 도구가 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상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이 무용(無用)한 잣대로 나라에 상처를 입히고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으니 이제 정계개편으로 이 혼란을 종식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정계개편은 곧 참다운 정치개혁을 의미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정치개혁을 고민하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계개편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