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북한의 인권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 깊은 통분을 느낀다. 가능하다면 당장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할 것 같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탈출을 돕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조치가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반문명적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일이다. 그러한 반인권적인 통치를 계속하는 한 북한의 지배체제는 결코 국제사회에서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우리가 같은 형제로서 그것도 형으로서 북한에 대해 진솔하게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을 내면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권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했을 때는 여기에 상응한 조치도 고려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나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외면하거나 냉담하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너무나 절박하다. 북한 당국자의 눈치나 보면서 그들의 기분을 거슬리지 않으려는 한낱 기회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북한 당국을 설득해서 긍정적 성과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 문제도 사실상 그들의 ‘벼랑 끝’ 전략의 핵심임은 분명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던 그 당사자의 한 사람이 북한임을 상기할 때 그것 역시 반시대적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대외적인 침략의 수단이기보다는 자체적인 보위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이 점에서 해결의 초점을 찾아야 한다. 핵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북한의 존립이나 체제 유지는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핵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겠다는 그 욕구는 정당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켜야 한다. 상호 협상의 테두리 안에서 ‘핵을 대치할 수 있는 것’이나 ‘핵 포기에 상응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응 전략일 수 있다.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 체제로 발전할 수 있게 하되,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한 형제이기에 침략과 대결로 일관하는 것은 반민족적·반시대적이고, 그렇게 하는 한 그들 자신의 존립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경제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고, 사회적인 불안에서도 벗어나 정부다운 정부와 체제다운 체제로 우리와 정상적인 협력 체제를 이룩할 때 비로소 참 평화의 민족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상적인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 나아가 경제성장의 방법까지도 알려주어서 재생과 재건을 통한 발전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치 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과 그물 치는 법 그리고 고기 기르는 법을 알게 해주는 지원이 그들에게 필요하다.

나는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현실적이며 민족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믿는다.

북한을 우리의 형제로 생각한다면, 북한을 우리와 하나 되는 통일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들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민족의 통일과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반민족적·반통일적 행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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