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물음, 즉 우리 국가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과연 국가다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지금 우리의 국가는 국가로서의 위치, 즉 ‘국가다움’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가 있는데도 굶는 사람이 있고, 국가가 있는데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진학을 못 하고, 국가가 있는데도 부정과 불법적인 방식이 난무하고, 국가가 있는데도 도둑 때문에 단독주택에 살기가 불안하고, 국가가 있는데도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없다. 이처럼 끝없이 계속되는 ‘국가가 있는데도…’라는 표현이 적용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은 곧 우리의 국가가 지금 국가답게 자리 잡지 못 하고 있고, 국가로서 의당 갖추어야 할 정상적인 모습이나 기능, 역할, 영향 등등에서 이탈되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로 구비해야 할 그리고 국가로 일해야 할 국가다운 모습, 즉 ‘정상국가’적인 것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정상국가’라는 표현은 학문적인 개념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도 아니다. 국가라면 의당 그 정도는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국가로서의 당연한 존재성, 그것을 나는 ‘정상국가’라는 말로 표현한다. 실제로 국가는 어느 사회나 그 시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열망의 결집이자 표현이요, 그 사회 상황의 구체적인 결실이어야 한다.

나는 우리 국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갑갑하거나 불만스러운 생각이 든다. 시대는 변하고 국민들의 생각도 달라졌는데 국가만은 변하지 않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고착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관료들이 국가 운영의 핵심적인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은 대통령은 마치 절대권의 행사자처럼 통치권을 펼치고 있다. 장관만 해도 그는 한 부처의 수장으로 국민에게 봉사와 헌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도 마치 왕조시대의 정승이나 판서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고 관리들을 통솔하는 지배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국가는 현대의 ‘정상국가’와는 다른 존재다. 현대의 ‘정상국가’라면 모든 국민의 국가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있는 듯하면서도 없는 듯해야 하고, 없는 듯이 있어야 하는’ 존재여야 한다. 국가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반드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는 영역이나 사람들에게 국가는 없는 것처럼 조용히 국민의 성실한 삶을 보호해 줄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될 때 국가는 약자를 위한 국가가 될 수 있고, 불의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국가야말로 불평등의 현실 사회구조를 합리적인 평등사회로 자리 잡게 하는 균형자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성격의 기능을 수행할 때 그 국가는 내가 앞에서 표현한 ‘정상국가’로 자리 잡게 된다.

‘정상국가’를 이룩하지 못한 사회는 정치적 비극을 잉태하게 된다. 그 비극은 통치자에게도 국민에게도 마찬가지의 고통을 가져다주게 마련이다. 그것은 역사의 재난으로 자리 잡아 시대와 시대를 넘나드는 고통의 세습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우리의 비정상적인 국가를 고쳐야 한다. 국민 모두의 국가로 만들어야 하며, 모든 국민의 국가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그들의 열망과 욕구를 실현해 줄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정상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국가가 될 때 비로소 ‘정상국가’라는 표현이 붙여질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가 ‘정상국가’이기를 바라고 있다. 모든 국민은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이런 ‘정상국가’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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