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광역시는 UN이 인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D·Sustainable Development) 도시’로 선정돼 UN대학 총장으로부터 UN 지속가능발전교육지역전문가센터(RCE) 인증서를 전달받는 인증식을 가졌다.

이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한편 시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던 ‘각국공원(현 자유공원, 일명 만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은 용역보고서의 진실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그 타당성과 절차의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

용도변경 논란이 연결돼 있는 용현·학익 지구 내 동양제철화학 부지에 조성하려는 복합문화단지 사업의 경우도 용역을 발주한 인천시와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문화재단 사이에 묘한 시각 차이가 나타나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이들 사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당 이해관계 집단과의 충분한 사전논의 없이 시가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한 사업들이다.

우선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부터 점검해 보자. 현 자유공원의 복원문제는 이미 지역사회에서 90년대 중반부터 토론되다 정책적으로 검토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다.

2003년 문화정체성 및 전통문화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만국공원 복원사업’이 인천시에 제안됐으나 시 산하 인천발전연구원이 ‘각국공원 창조적 복원사업 기본구상 및 시설배치계획 연구(2004)’를 제출하면서 시의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미 건축적, 역사적, 사회적 측면에서 타당성 논란을 안고 출발한 사업이기에 관광 테마파크 사업에 불과하다는 문제제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문화단지 사업도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 없이 시의 일방적인 정책발표가 낳은 결과이다.

최근 용도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단지사업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인천문화재단은 이 부지만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해당 기업과 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할 계획이기에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UN이 인증했다는 지속가능발전 도시와 UN RCE(Regional Centres of Expertise)는 어떠할까? UN RCE는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부속 행사로 열린 ‘교육자회의’에서 비롯됐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교육자의 역할을 강조한 ‘우분투 선언’을 한다.

이 선언은 학교 중심의 형식교육과 시민단체 등의 비형식교육기관 간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주제로 설립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물론 시민단체들과 공식적인 의사교환을 거친 적이 없었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이야 RCE가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고, 앞으로 시가 RCE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 간 시민단체가 제시한 정책 및 실천과제와 어떻게 연계할지 의문이다. 한국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은 통영시의 민간주도형 추진과정과 비교된다 하겠다.

또한 ‘인천광역시 투명사회협약’ 체결은 더욱 당황스럽다. 각 자치단체들에 투명사회협약을 제안하고 있는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민관협력에 의한 ‘청렴도시만들기’ ’ 자료의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시는 체결식은 열었지만 무엇을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민간영역과의 정책 공유과정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될까 자문해 본다. 우리사회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이미 시민참여 행정과 행정의 투명성을 행정의 근간으로 삼은 지 오래다. 시민사회의 욕구가 분출하고 그 욕구의 성격도 다양화되면서 행정과 시민사회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바라건데 더디 가더라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제공하고 만들어야만 한다. 세계일류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짝퉁을 탄생시켜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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