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요즘 의정일기를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동안 지난일들을 몰아서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지난번 한불의원친선협회회장 자격으로 프랑스의회초청으로 파리를 방문했다. 프랑스 상·하의원들을 만나고 프랑스 대선관련 상황보고를 들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엑상 프로방스를 방문하여 핵융합발전소를 들렀다. ITER 이라는 연구프로젝트인데 EU,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과 만나 현황보고를 듣고 이들을 격려하였다. 이어서 마르세이유를 들려 유럽콥터 생산현장을 방문하였다. 우리나라 KAI와 합작 하여 KHP 사업, 즉 한국형헬리콥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50여명이 넘는 경남사천KAI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다. 이들을 격려하였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카탈란지방 한인회 간부들을 만나 격려하고 귀국하였다.

이어 지난달 말 중국 장춘에서 열린 동계 아시안게임에 참석하였다. 인천에서 추진중인 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유치를 위하여 한나라당 이원복의원과 신용석 유치위원장과 함께 팔레스타인, 시리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키르키스스탄 등 OCA 대표단을 만나 오찬 등을 하면서 인천유치홍보활동을 하였다. 그동안 인천시 차원에서 진행되던 것을 김한길 대표를 설득하여 국회 차원에서 유치지원위원회를 만들고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가적 차원의 뒷받침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당히 인천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오는 4월 중순 쿠웨이트에서 결정투표가 이루어진다.

최근 우리당 연이은 탈당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당의 발전적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 역시 방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당 역시 2월14일 전당대회에서 통합신당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은 이상 일단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구성한 후 체계적인 통합신당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합신당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시대정신과 국민적지지이다. 시대정신의 구체적·정책적 내용의 방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또 열린우리당의 혼선과 분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막연한 정서적인 반발을 넘어서 구체적인 정책적 자기반성과 대안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6자회담의 진전은 반가운 일이다. 올해말이 되면 이란핵무기는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란핵을 방치하면 북한핵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바로 중동의 분쟁지역의 한복판에 핵무장국가가 발생할 경우 이스라엘과 미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는 부시행정부가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중폭격을 부인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스라엘의 공격위험성도 크다. 부시 행정부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이라크, 이란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북한 역시 핵실험 이후 가중되는 경제난에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기 쉽지 않는 상황에서 타협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번 베를린 북·미양자회담 이후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합의가 일부 진행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영변핵시설 등을 폐쇄하는 댓가로 에너지 제공 등 동시이행이 논의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이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이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다행히 방코델타은행 계좌관련건과 경수로관련건 등이 언급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시간이 부족하다. 북미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도 탄력적인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미국이 동부에서 서부개척시대를 통해 북·미대륙전체의 힘을 모아 세계강국으로 발전하였듯이 북한은 대한민국의 서부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해 아껴놓고 예비해놓은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막연히 북한퍼주기 차원의 수동적 사고가 아니라 북을 적극적으로 껴안아서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어야 한다. 서부전선의 총칼, 탱크를 뒤로 물리고 개성공단을 만들어 남북이 함께 하는 것 처럼 새로운 꿈과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나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개성, 평양에 투자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 월 57.5달러와 평당 14만9000원의 개성공단을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한미동맹과 남북화해협력은 상호 충돌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병행발전시켜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갈수록 강화되는 중, 러, 일의 경제력과 군사력강화 대립속에서 동북아의 힘의균형과 평화공존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기능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동시에 북한에게 필요한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이것은 초선때부터 나의 일관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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