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치’는 올바른 민주 정치의 실현에 있고, 올바른 민주 정치는 시민주의(Civility)의 실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주의는 시민의 자결과 자율과 참여에 의해서 이룩되는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지도자도 국민들이 선택해서 책임을 맡기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일상생활 속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정치야말로 바로 시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을 때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시절에는 대표자도 없었다. 모두가 대등하게 참여하고 모두가 다 책임지면서 함께 참여했던 것이야말로 시민주의의 기본 모형이었다. 국민들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투표에만 모든 것을 맡기고 선택된 지도자에게 국정의 전부를 위임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는 올바른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지도자와 국민 사이에 간격도 없고 차별도 없는, 모두가 하나라는 정치 구조에서 정치가 펼쳐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본질도 살아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주도형 사회의 병폐를 너무 많이 경험했다. 잘못된 정치권력에서 오는 폐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참여를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사회를 독립시켜야 한다. 정치를 몇몇 사람의 정치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정치체제라야 비로소 올바른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정보화 시대는 정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정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중간자의 역할이 사라져 가고 있다.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민들도 책임을 느끼면서 자신의 참여가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될 때 참여와 헌신과 책임이 민주 시민의 덕목임을 깨달을 수 있다.

나는 ‘개혁정치’를 이룩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조건이 우선적으로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영역을 새롭게 조정해서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둘째는 정당 제도의 전면적인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공무원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민주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립은 국민이 정치적인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직접참여제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개념과 성격부터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도·군·읍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조정해서 도와 군을 통합해야 하며 몇 개의 읍면을 통합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통합의 기준으로서 ‘주민의 삶이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역’을 일차적인 지방자치의 단위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로 경제적인 단위인 시장과 교육문화의 단위인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사회적인 단위인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인 접촉 빈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위는 현재의 읍?면을 넘어서야 한다. 최소한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성격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어야 한다.

그 다음 지방자치의 단계는 현행의 도를 전면적으로 해체함과 동시에 몇 개의 군을 통합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이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기준은 바로 독자적인 영역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독자적인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단위로 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단위를 전면적으로 고쳐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지방자치의 단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