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조치....사실상 수사 공식화?

민주-바미 “배후 밝혀야”....한국당 "민생외면 성찰해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3-25 06:00:43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해외 출국을 시도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되면서 사실상 검찰수사가 공식화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 측근은 이날 "4월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에 출국하려던 차에 항공기 탑승 전 제지당한 것"이라며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단 조사로) 취재진이 매일 집과 사무실에 찾아오다 보니 가족 권유로 태국의 지인을 잠시 방문해 마음을 추스르려 했던 것"이라며 "열흘가량 머물다 돌아오려 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태가 커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성범죄 의혹과 비호 세력 실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자, 해외 도주를 시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홍 수석대변인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성접대 시기 즈음인 2008년에 각종 사기사건에 연루돼 있었다고 한다"며 "김 전 차관은 당시 춘천지검장으로 별장 성접대가 대가성은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속히 증거를 보강하고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와 관련하여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2013년 김 전 차관의 경질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여전히 관여한 바도 아는 바도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며 "몰랐다면 박근혜 정부의 보고체계가 비정상이었다는 것이며, 알았으면서 모른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김학의 전 차관이 야반도주로 사실상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됐다"며, "지난 15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고, 출국은 하고 싶은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학의는 마음을 비우고, 소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검찰은 김학의 사건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추악한 사건을 낱낱이 밝혀야 하고, 그 배후까지 단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신에 대해 연루 의혹과 책임론을 부각하는 민주당을 직격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면 정치행위의 목표는 민생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생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면서 "여론조사는 이 정권의 비정상적 상태를 이야기한다.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고 싶습니다' '살려 주십시오'는 제가 통영·고성에 내려와 가장 많이 듣는 시민의 목소리"라며 "시민들은 특별하게, 폼나게 잘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남기가 목표다. 민생이 죽어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윤 씨 등과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다.

그는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특수강간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검찰은 두 차례 모두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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