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의 공무원 제도로는 국민적 욕구와 시대 변화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적실성 있는 대응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과 변화하지 않는 공무원’이라는 일종의 역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는 공무원 제도가 정립되어야 하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소신과 능력과 책임에 따라서 법 규정에 부합하는 공직의 수행자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성실한 공직자들이 긍지를 되찾고 아무런 걱정 없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으려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 처우 개선, 공정한 인사고과제도의 확립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의 몇 가지 제안을 추가하고 싶다.

공무원 임용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행정고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 행정고시 제도는 결국 특권의식과 철밥통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것에 합격하면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였다는 특권의식으로 인해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생각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평생을 보장받는다. 한 번 공무원이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승급해서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며 장관과 차관은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유관 공기업체의 책임자로 일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그 결과 ‘특별히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보신책이 결국 공무원들에게 보신주의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좋은 자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후원인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몸을 던져 일에만 매진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행정고시 대신에 전체 공무원을 4등급으로 구분해서 각 등급마다 새로운 공무원 임용제도의 실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의 국장급, 과장급, 계장급 그리고 일반 행정직 등 4등급으로 구분해서 각 급마다 각기 다른 요건의 공무원 임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장급 공무원 임용에는 그것의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감안되면서 해당 직종이나 영역에서 20년 이상의 종사자 중에서 필요한 요건의 구비자를 선발하되 ‘공무원임용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과장급의 경우도 10년 이상의 해당 직종의 종사자 중에 응모하게 하고, 계장급은 5년 이상의 경험자가 응시하게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일반 하급직 공무원은 각 영역을 구분해서 실시되는 공개채용 방식이 취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성과 시대성 그리고 효과성이 동시에 구비되는 합리적인 공무원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공직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혀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매 4년마다 6개월의 직종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공무원교육원과 같은 곳에서 행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특정 연구소에 위탁 교육의 형식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일반 학생이나 대학원생과 같은 위치에서 연수받게 해야 한다. 지금의 공무원교육원은 업무 추진과 같은 특정 업무에 대한 연수만을 중심으로 이수하게 하는 기구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화된 학문과 전문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합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새로운 흐름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한다.

공무원 임용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없도록 모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정당원이나 정치와 연관이 깊은 인사의 공무원 전임은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이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악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공직의 기풍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에게 유일한 상사는 곧 국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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