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지도자는 꿈을 불어 넣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경영을 원하는 세력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747을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

747의 논리는 단순하다. 대한민국이 7%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10년 뒤에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가능하고, 경제 7대 강국 자리를 넘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벌써 반론이 제기된다. 5% 성장도 힘든데 7% 성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반박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잠재성장률이 5%에도 밑돌고, 성장의 엔진이라 할 있는 투자나 소비가 단박에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7% 성장이 상당히 힘들다는 사실을. 이대로 가면 7%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IMF 위기를 겪고 나서다. 카드를 풀어 소비를 인위적으로 부추킨 2002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성장률이 5%를 넘은 적이 없다. 상대적 저성장 체제의 핵심 요인은 과소 투자와 내수 위축에 있다. IMF 위기가 과잉 투자의 위기였다면, 외환 위기 극복 이후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과소 투자의 위기에 있다. 시장이 움츠린 것이다. 반도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잘 나가는 산업의 글로벌 대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여전히 잘 나갔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내수 부문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그뿐인가. 잘 나가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 경제는 주저앉았다. 500조가 넘는 유동성 자금은 계속 늘어난다. 생산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 등에 몰린다. 빈곤층은 늘어난다. 내수는 살아나지 않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7% 성장은 커녕 5% 성장도 힘들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은 리더십이다. 지도자와 국가경영세력이 친시장 친경제세력임이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경제심리가 호전되면 투자는 따라 온다. 국내 투자는 물론 해외 투자도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

규제의 획기적 완화는 필요조건이다. 투자가 늘면 일자리가 는다. 일자리가 늘면 소비가 진작된다. 이와 함께 지방 경제를 살려야 한다. 행정단위가 아니라 초광역 경제공동체로 접근해야 한다. 거기에 미래산업기지를 구축해야 한다. 거기에 동북아 물류와 금융, 관광의 중심지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예산은 절감하면서 일은 더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양적 투입의 경제가 아니라 질적 투입의 경제인 것이다. 인재대국을 만들지 않고 선진국은 없다. 기술대국을 만들지 않고 선진 경제는 없다. 마음껏 기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개인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패러다임이다. 정부는 마음껏 뛰는 것을 도와주는 정부다. 그래서 군림하는 정부가 아니라 도와주는 정부인 것이다.

7%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 특별한 전략도 필요하다.

첫째는 신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이다. 제조업의 발전 없이 경제 발전 없다. 신기술 시대에 맞게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소프트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60%에 이르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발전이 힘들다.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한반도 대운하와 과학비지니스 도시이다. 단순히 물류 비용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륙 발전, 관광 활성화, 수질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할 미래형 인프라 구축이다. 과학비지니스 도시는 인재 대국 연구개발대국 전략의 상징이다. 세계적인 인재와 기업을 함께 유치하여 지식정보시대 산학협력의 견인차를 만든다.

넷째, 신한반도 경제공동체 전략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성장과 북한 경제의 진흥을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 북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묶는 합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남북을 관통해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물류 체계도 재건될 수 있다.

이런 모든 일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만성적인 지하철 파업을 이명박 전 시장이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다. 파업에 대한 대체 인력을 고급 공무원을 포함해 공무원들이 맡게 하고, 시장은 파업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시민도 불편하지 않았고, 결국은 노조도 원칙으로 돌아왔다. 불법 파업을 막고, 공공질서를 제대로 지켜만 주어도 거래 비용을 줄여 0.5% 이상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오늘,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다. 누가 시대의 안목을 가지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발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7% 성장은 불가능에 가까운 힘든 목표다. 하지만 누가 하는가에 따라 불가능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신화가 될 수도 있다. 지식과 경험, 성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온 리더만이 감히 대한민국 747을 말할 수 있다. 수백만 명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본 CEO형 지도자만이 대한민국 747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아무나 할 수는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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