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 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기초자치단체간 세수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추진 중에 있는 공동세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노조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세입원이기도 한 재산세의 경우 강남구는 2090억 원인데 반해 강북구는 159억원으로 그 차이가 13.1배에 이른다”며 “세수격차가 클수록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크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강남과 강북의 세수격차 해소를 위해 시·구간 세목교환 등 여러 방안들이 논의 되어 왔었지만 지금까지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을 뿐더러 강북 대부분의 자치구는 자립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져 소신 있게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요원해져가고 있다는 것.

노조 관계자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조성하여 재분배하는 것은 재정불균형을 일정부분 해소함은 물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공동세 도입에 적극 지지하는 바”라고 전했다.

/황정호 기자hiho@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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