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책 시스템의 효율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난정책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눈길을 끈다.

서울시의회 오신환 의원은 타 지방의원 6명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23일 까지 9일간 테러위협과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선진국의 재난정책 등을 견학하기 위해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재난정책과정 연수’를 다녀왔다.

종교적, 정치적 이념 등에 따른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의 위협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이로 인한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결코 한국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현실 인식하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관리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선진국의 재난관리 현장학습 모델을 검토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연수에는 서울시 외에도 춘천시, 양양군, 완주군, 신안군, 울진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이 참여해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운용 현황과 역할을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적용 방법이 모색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은, 관리부처가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한국과는 달리 각각의 주체가 저마다의 뚜렷한 역할 분담을 함과 동시에 유사시 연방재난관리청의 주도하에 일관되고 긴밀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장 경험을 중시한 미국의 예는 비전문가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난관리 부처장을 대신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대비된다.

오신환 의원은 “이번 교육이 서울시의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제고와 재점검의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재난경감을 위해 자치구별 안전교육 시행과 초기 경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필요 자원과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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