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출제가 민선단체장의 줄세우기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기도 끼뉴스(gginews. gg.go.kr)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GRI) 기획조정실 정책분석팀 윤희웅 연구원은 최근 웹뉴스를 통해 “공무원 퇴출제는 파격적인 인사개혁안이기는 하지만 실효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공무원 퇴출제가 성과 지향적 인사관리제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과 지향적 인사관리는 유능한 인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퇴출제’가 곧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3% 퇴출인원 강제 할당과 관련해서도 “각 실·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퇴출인원을 정하라는 것이 문제”라며 “3%라는 인위적인 수치 설정은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퇴출후보자들에 대한 교육내용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그는 “퇴출 공무원에 대해 소양교육을 실시하거나 잡초를 뽑게 하는 등의 현행 재교육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며 “구체적인 수행 능력을 배양케 하는 등 차후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연구원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더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퇴출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마련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최원만 기자cwm@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