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에 걸쳐 경(량)전철 도입에 따른 논란들이 한창이다.

경전철 도입이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요약하자면 지하철과 보통 버스의 중간 정도의 수송능력을 갖고 있는 경전철이 여타 운송 수단에 비해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그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전철 도입 검토가 정말로 그 모두 바람직하기만 할까?

근원적 문제의 핵심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전철 사업을 자신의 공적(功績)으로 치부하기 위해 어떻게든 성사시키려는 데만 몰두하고, 정작 그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는 일에는 등한시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경전철 사업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우리는 지금도 ‘고비용 고부담 저효율’로 대변되는 그릇된 민자사업의 현장들을 적지 않게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전시행정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은 물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될 곳들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지 않은가 말이다.

한편으로는 교통문제 해소 못지않게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수호 의지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생활환경은 곧 그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요 삶의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전철 사업이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 있다. 그러기에 수익성 확보가 우선시되고, 노선은 당연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과 도시미관은 크게 훼손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상황이 그러할진대 어찌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경전철 사업은 수십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사회 인프라적 사업이다. 그런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 시행의 적합성 여부 판단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열린 자세로 임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