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일부국회의원들이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재산세 공동세화 입법을 추진 한다고 하자 자체재정이 열악한 노원, 은평 등에서 연일 이를 지지·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말단 실무공무원 입장에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 강북의 자치구들은 장래를 위해 좀더 큰 안목으로 입장을 표명하라.

재산세 50%를 공동세화 한다면 강남, 서초 등 6개구에서 가져가는 재원은 1700여억원 밖에 않되고 이것을 나눠가지면 자립도 5% 내외의 향상 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년에 2조80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종부세를 되돌려 달라는 등의 입장표명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

두 번째,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예산이 아닌가?

서울시에서는 취·등록세의 50%를 강남·서초·중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여 기준재정수요가 100% 이상 충족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랑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26.5%에서 105.5%로 충족되고 서대문구는 34.5%에서 104.1%로 충족된다. 엄연히 조정교부금도 자치구예산인 것이다.

세 번째, 주민 1인당 지방세는 서초·강남주민은 8배 이상 더 내고 있다.

2007년 예산편성내용으로 보면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초구민은 1인당 연간 자치구 지방세를 38만3057원을 내고 중랑구의 경우 주민 1인당 4만6649원을 지방세로 내고 있다. 주민가계소득이 높아서 8배나 지방세를 더 내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씀씀이는 왜 비교하지 않는가?

2007년도 예산편성 내용 중 주로 행사성경비나 제잡비로 편성되는 업무추진비 편성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으로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35%도 안 되는 자치구중 서대문구는 17억7100만원, 중랑구는 15억1200만원, 강북구는 15억3200만원 편성되었고 충족도 124.2%인 서초구의 업무추진비는 16억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씀씀이는 비슷하다는 이야기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모든 자치구에 도움이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여야 옳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나 의회는 종부세를 광역세화하고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지원비율을 더 높이는 등 전체자치구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는 일이 더 훌륭한 방법이 아닌가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