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IAEA가 북한을 방문해 핵사찰을 하고 조만간 6자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한창이던 지난 6월27일 북한은 한반도의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주변국을 당황케 하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북한 핵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만성적인 질병이 되어 버렸다. 문제의 장본인인 북한은 실체와 내용을 알 수 없는 핵무기를 들먹이며 주변국을 협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는 우리의 자세이다. 노무현정부는 북한의 기세에 눌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쌀과 비료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작년 가을에 있었던 핵실험 이후에도 핵문제를 해결한다며 금년에만 40만 톤의 쌀을 지원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2.13 합의의 초기조치인 영변 핵시설 폐쇄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IAEA가 정작 작년에 핵실험이 이루어진 길주군에 대한 시찰을 하지 않은 것도 크게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한 핵무기의 실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일부에서는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 보면 북한이 자랑하는 핵무기는 무늬만 핵무기인 속칭 ‘공갈탄’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용으로 밖에는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폭발의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다.

지난해 10월9일 북한은 플루토늄 핵폭탄을 실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핵실험이 있었던 함북 길주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진파의 규모로 계산을 하면 당시의 폭발규모는 TNT 1킬로 ton 이하의 것으로 핵실험 직전 북한이 중국에 핵실험을 통보하면서 밝힌 규모인 4킬로 ton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플루토늄탄은 그 합체 속도와 임계질량, 플루토늄의 순도와 기폭-고폭장치에 따라 폭발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일의 폭발력이 약했다는 것은 그 순도가 낮고 기폭-고폭 장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검출된 제논의 양이 생각보다 적었다.

북한 핵실험은 지하 갱도에 핵무기를 넣고 콘크리트로 밀봉을 한 후 폭발시킨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가정대로라면 주변부가 파괴되면서 생기는 틈을 통해 핵반응 물질인 크립톤과 제논이 유출되어 그 수치 결과로 핵실험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제논을 수집할 수 있는 탐지장비가 없어 핵실험 직후 수일이 지나서야 스웨덴의 회사에서 기기를 도입해 한반도 상공의 제논을 측정했고, 자체의 기준치가 없어 우왕좌왕한 끝에 세계 평균 농도인 0.5에 맞추어 측정치인 0.9~6.8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 10월25일 “국내에서 모은 대기 중에 제논이 검출됐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논은 자연상태에서도 0.5정도까지 발견된다고 하니 검출된 제논의 농도는 자연상태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 것이다.

셋째, 2차 핵실험 대신 구식 미사일 발사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핵실험을 감행한 국가들이 최초의 핵실험에서 성공한 예는 없고 여러 번의 핵실험을 통하여 성공여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곧 이은 일련의 추가핵실험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의 핵실험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북한은 2차 핵실험 대신 재래식 무기의 발사를 거듭해 자신들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검증되지 않는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용의 역할을 하기 위한 공갈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리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북한의 주장대로 핵실험이 코 앞에서 발생했어도 아무런 기준도 장비도 없이 대응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다.

아무런 대응도 준비도 없이 어떤 협상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은 협상에 대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위협과 유혹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우롱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그들이 내세우는 위협의 실체를 알아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 제대로 된 실체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가깝게는 5년 전 있었던 서해교전의 전사자들과 57년 전 있었던 한국전쟁의 수십만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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