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INK:1} 노무현 정권 들어 국내총생산(GDP)은 2002년 642조원에서 2006년 759조원으로, 가구당 평균소득은 2003년 272만원에서 2006년에는 314만원으로 증가했고, 수출액은 2002년 1625억 달러에서 2006년에는 3255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 하여 거시적 성장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인 가구 기준, 월 최저 생계비 117만 422원에 못 미치는 가구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2002년 69만 가구, 135만 명에서 2006년 83만 가구(20.4%증가), 153만 명(13.6%증가)으로 증가했으며 빈부격차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0~1로 표시, 클수록 불평등 심화)는 2006년 0.351로 2003년(0.341) 조사 개시 이래 최악이다.

또한 2006년 소득기준 하위 20%는 매월 35만 7100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결국 서민과 복지를 강조하던 노무현 정권의 민생성적표는 거시적 성장의 그늘아래 빈곤의 고착화와 심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증가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005년 여·야의원 33명과 함께 국가 중심의 복지ㆍ실업정책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최초로 국회에 제출했고,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 이를 공론화하였다.

2006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정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양극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 20%이상으로 추정되는 취업취약계층(월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자 등)에 대해 단순한 시혜적 차원의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갖추도록 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간병, 보육, 급식, 재활용 등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사회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 받는 자 모두의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사회적 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훌륭한 경영지도자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또한 한국사회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참여(연계)기업 등 세 주체가 제 역할을 수행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5679억 원을 지출 했으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법적ㆍ제도적인 지원과 규제 철폐, 홍보, 정책 비전 제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단체들이 국가나 지방정부ㆍ기업이 제공하지 못한 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한 것이 그 시작이므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 서비스의 민간이양 추세에 따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사회통합, 일자리를 통한 복지 추구를 위해 노력하면서 두 영역의 협조를 구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과 기술을 축적한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고통 분담요구와 이미지 개선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기대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맞아떨어지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 노하우와 자본이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복지 정책인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사회적 기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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