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부인하지만... 조국 책임론 대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4-02 01:00:00
손학규 “무능하고 자기정치에 바쁜 조국은 이제 물러나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따른 인사 검증부실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창원에 있는 경남도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이 목불인견 수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부릴 게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조 남매'를 문책하는 게 국민 뜻을 따르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결과 7명의 후보자 전원이 직을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자로 판명됐는데도 청와대는 겨우 2명만 사퇴시켰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어 "장관 임명은 흥정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몇 명 잘랐으니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5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를 강행해선 안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새로 추천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검증의 책임을 갖고 있는 조 수석은 대체 무얼 하고 있었나. 대통령을 보필하기보단 자기 정치에 바쁜 사람으로 보였다”고 질책했다.
이어 “앞으로 몇 명이 더 낙마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투기와 싸우겠다는 정부가 누가 봐도 투기하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한 순간 참사가 예정된 것”이라며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정수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손 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법률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10명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청문회가 어떻게 되든 대통령이 임명할 건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사검증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정한) 7대 원천 배제 기준에서는 걸리지 않았다"라며 "그러니까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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