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S&P는 금융권의 대외채무가 225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 한국의 신용등급 인하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그뿐이 아니다. 공무원은 100만 시대를 넘었으며 현 정부에서 인원이 10만명이나 늘었다.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의 빚도 참여정부 이래 41조원이 늘어났고, 정부지원도 34조원에서 48조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도 취임 이전 133조에서 금년말 301조로 급격히 늘 전망이다.

정부가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인원도 늘리고 세금도 더 걷고 이것저것을 간섭하면서 참여정부 4년 반만에 얻은 부끄러운 경제수치들이다. 세금과 인원을 늘려서 정부가 의도했던 일을 제대로 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안을 찾을 시기가 되었다.

첫째, 정부는 선진국이라는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 성능도 좋지 않은 트럭(정부)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은 짐을 실었다. 그러니 가파른 언덕을 제대로 오를 수 없었던 게다. 언덕을 오르기전 차량정비나 제대로 했는가도 의문이다. 성능도 달리는데다 운전기술조차 서투르니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 달릴 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평가가 결코 아니다.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 포기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 정부가 모든 것을 떠안은 채 끌고가는 것은 비효율적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제규모는 두 단계로 내려 앉았다. 정부 경쟁력은 하위로 쳐졌다. 경쟁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았고, 통제와 긴장감이 없었던 때문이다.

국가기관은 문자 그대로 인격이 없는 법인 주체에 의한 소유를 의미한다. 정치가와 문민관료의 통제를 받지만 그 구성원들은 개인 기업처럼 아껴쓰고, 이익을 내는 데는 관심이 없다. 국가예산은 국민들로부터 짜내면 되기 때문에 파산의 두려움도 없고, 공기업 역시 더 많은 예산을 획득하고 더 많이 쓰기 위해 경쟁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배어 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내면서도 세부담을 가볍게 여기고, 시장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시장적 사고로 무장된 게 아니라면 그런 자세를 가질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신이 내린 직장이란 비아냥이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여년전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복마전 같은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때, 공기업은 통제하는 주인이 없는 조직이란 결론을 내렸다. 좌파들은 “저길 봐라. 대처 수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조차 민영화하려 든다”고 비야냥거렸지만, 그녀는 과감했다. 그리고 옳았다.

사회주의적 혈관을 타고 내리는 국유화의 혈액은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죽은 피로 변한다. 공기업이 적절한 기업체로서 작동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책임을지지 않는 구조에 집권세력의 감시와 통제까지 부실하다면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니겠는가?

참여정부 말기에 과적차량이란 국가운영의 결과로서 온갖 부작용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은페된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책무이다. 국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자들은 시장의 결점을 논하기에 앞서 국민 혈세를 물쓰듯하여 나라빚도 늘리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경제력을 약화시
킨 책임을 통감해야만 마땅하다.

과적차량을 수리하려면 많이 쌓아올린 짐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이다. 빠를 수록 좋다. 그렇지않으면 국민들은 마른수건 짜듯이 마구 짜내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님을 곧 표로서 말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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