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이번에도 국회반대 후보자 임명강행?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4-08 06:00:58
민주-평화, “청문보고서 채택은 국회의 책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비래당은 6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두고 두 사람에 대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김연철 후보자가 북한 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말 한두 마디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미 김 후보자는 일관되게 오직 북한 정권을 두둔하는 주장을 지속해왔다"면서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김정은 정권에만 듣기 좋은 소식일 뿐, 한미 동맹은 물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제재를 벗어나 북한 퍼주기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박영선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의혹 자체의 근거가 없어 보였다, 사전에 몰랐다'며 봐주기 검증을 시인했다"며 "게다가 박 후보자의 임명은 정권과 여당, 그리고 후보자 본인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져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 어떤 전문성이나 정책적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에 대해선 임명 강행이 아닌 지명 철회를 보여주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경질로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선택은 다름 아닌 스스로에게 달려 있음을 청와대와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결격 사유의 심각성으로 인해, 박 후보자는 결격 사유는 물론이거니와 스스로가 청문회를 파행으로 만들어 (둘 다) 청문보고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강력한) 불가표명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 두 후보자는 반드시 살린다는 속이 뻔히 드러난 ‘코드 살리기’ 계획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해명이나 설명은 고사하고 무시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추가적인 흠결 의혹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른바 CD쇼의 꼼수 반전이 결과적으로 자폭 반전이 되어버린 42만원 허위 적시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조사부터 받고 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만일 임명을 강행 한다면 이는 가뜩이나 불안한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며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막말꾼에 희롱꾼·조롱꾼이 장관에 등극하는 부끄러운 처사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이미 난망한 청문보고서 채택 압박으로 마이웨이 할 것이 아니라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 카드를 신속히 찾고 마련함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청문보고서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대척점에 섰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라며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혹은 이를 병기하든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데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단 두 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만 남았다"면서 "여야는 빨리 적격, 부적격 등 각 당의 의견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국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치권이 첨예하게 맞서는 입장이어서 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를 무시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녹록치 않은 후폭풍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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