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도 있었지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며, 의회 역시 시정의 동반자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부 예산을 수정해 2008년도 예산안을 승인했다.”

서울시의회 송주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08년도 서울시 예산안 의결을 위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해외 홍보비 과도증액·유사중복 문제,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 문제,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강북 대형공원 조성, 해외 홍보마케팅,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서울시의 주요사업에 절차상의 문제점, 사업비 과다 증액 및 중복 편성의 문제점이 있고, 문화예술 창작공간조성 사업 등 4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이 부결되었으며,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현행 법령상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시정추진에 발목을 잡을 생각이 없었으며, 의회 역시 시정의 동반자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승인했다”면서 집행부의 차질 없는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강북 대형 공원조성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증가 가능성, 중소규모의 공원조성사업과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비교분석의 필요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또한 홍수에 대비한 수리적 안정성 문제 등이 지적됐으나 한강공원의 활용을 통해 서울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하는 사업타당성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인정했다”면서 “한강을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휴식처이자,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문화예술 창작 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부결됐고,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건립 등 3건은 공유재산 심의조차 받지 않은 사업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는 이와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사업을 전액 삭감할 경우, 서울의 문화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주요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깊은 고민 끝에 사업추진 이전에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필히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부 측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이유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현행 의료법상 알선행위는 위법으로 명시돼 있고, 서울산업통상 진흥원의 법률자문결과도 위법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서울의 성형외과 부문 등을 마케팅 함으로써, 외국 관광객 1200만명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집행부측의 의지가 확고함을 확인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이 완료된 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비의 일부만을 삭감함으로써, 의료관광의 기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했다”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합법적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또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등 주요 쟁점사업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투표를 통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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