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이봉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08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목표로 편성됐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 복지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편성됐는지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구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개최된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들과의 토론, 심도 있는 예산안 분석 등 열과 성을 다해 예결위원장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동작구의 미래를 밝게 하는 희망과 비전이 있는 행복도시의 기틀이 되도록 지방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뒀다.

지방 자치법 제127조 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지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 삭감 또는 조정위주의 매우 소극적인 심의권만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사명감을 갖고 합의를 도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격한 현행 공직선거관련법에 따라 집행부는 구청의 각종사업이나 행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선거가 없더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살펴야 할 부분”이라며 “예산심의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엄격한 잣대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 체육, 예술행사의 경우, 생산적이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선심성 행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수준 높은 공연이나 문화행사를 구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비로 사업성 예산이 매우 미미한 현실이지만 아끼고 절약해서 꼭 필요한 사업,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구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지역의 구의원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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