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방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 등 국내외 금융사 4곳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돼 지난 8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금융당국에 강력한 무차입 공매도 단속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GSII는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 계열사로, 이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으로, 최근 5년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해 불법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감독원에는 "3월 중 실시하려고 했던 한국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조속히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매도 제도 때문에 560만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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