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의장 이창비)가 지난 13일 오전 11시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문종철)주관으로 사회복지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17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구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중곡4동, 구의2동, 자양1동, 자양4동 등의 동장 및 실무자, 총 20명이 참석해 조례 시행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1월, 문종철 의원 외 11인의 발의로 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행 2달째를 맞고 있는 현재 수혜대상자는 20명에 불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이 대폭 줄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

구 관계자는 “선정대상자 수가 대폭 줄어든 이유는 당초 1월10일까지는 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와야 하는데 25일이 되어서야 받았고 이를 말일까지 조사해서 보고해야 하니 시간이 부족해 대상자 선정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대상자는 법 제정 당시 987세대였으나 올해 건강보험료가 6.4% 인상됨에 따라 418세대로 대폭 줄어들게 됐고 보험료가 1월20일 확정되자 1월25일이 돼서야 구청에 자료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라며 “당초 조례 만들 때 취지를 감안해 대상자 폭을 넓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조례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 앞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만 노력해 새로운 대상자의 발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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