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자인올림픽 개최예산 예비비 사용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송주범예결위원장 “70억 충당… 예산 심의 무력화”
시민일보
| 2008-03-06 20:08:28
서울시의회의 송주범 예산결산위원장(사진)은 서울시가 서울디자인올림픽(SDO) 개최 목적으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예비비를 사용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6일 “서울디자인올림픽(SDO) 개최를 위한 사업 추진은 필요하나 예산을 대폭 늘려 예비비에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말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서울디자인올림픽(SDO)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9억6000만원을 책정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예산을 의결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SDO 개최비용을 무려 80억원으로 대폭 늘리면서 미확보 예산 70억 4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지출예산이 부족할 경우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SDO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에 이미 적정한 사업비 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시의회에는 그중의 극히 일부만 요구하여 예산서에 사업명을 걸어놓았다가 사후에 과다하게 증액시켜 예비비로 해결하려는 것은 예비비 운용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이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이 여러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펼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SDO의 정체성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데에 초점을 두고, 가을철에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축제와 행사 등을 SDO와 연계시키면서, 패션이나 디자인 관련 단체 및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행사의 중복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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