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종이 없는 디지털 전자 구정을 위해 책자 형태의 ‘자치법규집’과 ‘대한민국 법령집’을 폐지하는 대신 인터넷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구는 종이 법규집을 폐지하고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민원인 뿐 아니라 전문가도 찾기 힘들었던 법규들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법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매년 바뀐 법규를 집어넣는 일에 들어가던 연간 예산 4000여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검색 방법은 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 접속해 ‘행정정보’ 메뉴의 ‘법령·자치법규’ 디렉토리로 들어가면 된다.

또한 구는 직접 열람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중구자치법규집 각 1질을 민원봉사과에 남기고 기획예산과·감사담당관·기획예산과·구정자료실·중구의회 등 법규집 활용도가 높은 부서에도 각 1질씩 비치한다.

그대신 다른 부서는 이달 말까지 모두 폐기한다.

그동안 법령의 제·개정, 폐지시마다 바뀐 내용을 정리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추록·가제하는데 법령집은 최소 1개월 이상이 걸리고 자치법규집은 3~4개월 소요돼 수시로 변하는 법령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법제처 및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의 전산화로 종이 법규집의 활용도는 낮아지는 반면 바뀐 법규 내용을 정리하는 비용은 2005년 4500만원, 2006년 4600만원, 2007년 49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예산 절감은 물론 종이없는 디지털 행정을 실천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어 주민들에게 더욱 업그레이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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