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에 전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회의규칙 개정안이 제출됐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양창호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회의규칙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이해집단과 밀착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 위원회간 연석회의는 있었으나 의원 전원이 참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아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에 대해 전체 시의원이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양창호 의원은 그동안 전체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의 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체 시의원의 의견을 수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양 의원은 “국회법에도 전원위원회를 설치해 ‘국군의 이라크 파병’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임위원회의 시각을 토론을 통해 반영함으로써 심사숙고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면서 “국회의 좋은 제도는 반드시 지방의회에 정착시켜 지방의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