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으로 정국 급냉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4-24 01:00:00

민주, 의총서 만장일치 추인...한국, 의총서 강경투쟁 선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4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에게 "4당 간 합의안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참석한 85명 의원 모두가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4당은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안에 동의했다.

애초 당 일각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제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변인은 "세 분 정도 개인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생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지금부터 민생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의결 전 모두발언에서 "상대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 (민주당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에 대해 "심판을 회피하기 위한 악법으로 총선 결과까지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과 일 대 일 승부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으니 2중대, 3중대, 4중대를 만들어 들러리를 세워 친문(친문재인) 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경제·민생·안보를 망쳐놓고 국민의 분노가 차오르니 이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라며 "소위 바른 보수를 지향한다는 정당까지도 당리당략에 매달려 집권여당의 꼼수에 동조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가 이래서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수처까지 생긴다고 하면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바른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없는 죄까지 만들어 옥죄고 죄다 잡아넣으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와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험난한 투쟁이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도 물러나선 안 되고 물러날 수도 없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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