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등기촉탁 한번에 OK
서초구, 동시검사제 도입… 민원처리 12일→7일이내
시민일보
| 2008-12-23 17:58:16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주민들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민원 신청시 한번의 구청 방문으로 지적측량에서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한다.
구는 지적측량과 측량성과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지적측량 동시검사제’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지적측량 동시검사제’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지적측량을 대행하는 업체는 물론 측량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출장을 나가 지적측량과 함께 측량성과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제도.
그동안 지적측량 신청이 접수되면 측량대행업체에서 현지측량을 실시, 그 결과를 구청에 접수하면 구청 측량담당 공무원이 다시 현장에 나가 측량성과를 검사함에 따라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동시검사제 도입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측량접수에서 측량 성과도 발급까지 약 12일 소요되던 지적측량민원이 최대 5일 이상 단축돼 일주일 이내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이해당사자간 불만족이나 분쟁을 조정 및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업무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jin@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