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 허용 검토 발표와 관련하여

박재문 (서울시 송파구의회 의장)

시민일보

| 2009-01-21 17:25:28

먼저 2007년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중단됐던 제2롯데월드 건립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9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제2롯데월드 신축 검토안이 제기되었고 롯데 측은 12월30일 서울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했다.

또한 금년 1월7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롯데가 비행안전 보장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조건과 그동안 비행안전 장비의 성능향상 및 활주로 방향 3도 변경안 등을 마련한 뒤 건립 허용 방침을 확정한 것은 뒤 늦게나마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행스럽고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초고층 신축 허용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은 있다.

문제점은 크게 비행안전과 교통문제 및 재벌특혜 의혹과 이웃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 사업은 서울공항 비행안전을 위한 고도제한을 주장하는 국방부와 공군의 반대와 잠실 일대의 교통 혼잡, 특혜시비 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네 가지 문제점은 충분한 해결책이 있다.

첫째, 서울공항 비행안전 문제는 미연방항공청(FAA)와 국내 전문기관의 비행안전성 검토결과 비행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초고층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와 공군의 3가지 대안 중 1)서울공항 이전 2)동·서편 활주로 모두 10도 조정 3)동편 활주로 3도 조정 등 3가지 대안 중 활주로 3도 변경안을 대안으로 채택한 것은 결국 국방부와 공군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비행안전 문제는 이상이 없다고 본다.

지난 1월12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와 공군은 공군의 전시ㆍ평시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안으로 제시했다”고 답변하였고, 이른 시일에 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있다. 적법한 절차와 여러 의견을 들어 최선의 비행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안다.

둘째, 교통문제인데, 이는 서울시와 우리 송파구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잠실사거리 교통 혼잡은 물론 거마뉴타운 및 위례신도시사업과 종합적으로 연계한 지역교통대책을 마련하였다. 제2양재대로 신설, 헌릉로~삼성로 신설, 잠실역사거리 지하에 노선버스 14%를 유입시키는 대중교통환승센터 건립, 탄천변도로 4차로 확장 등 10개 노선 20km의 도로 신설과 확장계획 등 총 23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다.

특히 제2롯데건설로 인한 잠실사거리 교통량 폭증에 대비해 잠실5단지 이면도로인 가람길과 장미아파트 단지 구간에 지하차도를 설치,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인 잠사길 연결, 풍납동 및 천호지역까지 교통소통의 연계로 교통량 분산과 교통체계 개선할 것이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을 조기착공과 지하철 2, 3, 5, 8, 9호선의 네트워크 완성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 중 다소 불편은 따르겠으나 이 모든 사업이 수행되면 교통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셋째,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에 따른 재벌특혜는 없다.

롯데는 사업에 걸림돌인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필요한 활주로 조정 비용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도 밝힌바 있어 비행안전에 따른 소요 비용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특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이 아닌가? 특혜라면 이러한 비용은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에 따른 성남 주민과의 형평성 민원은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정부의 제2롯데월드 허용 방침을 계기로 과거에 설정해 놓은 전국의 10개가 넘는 주요 도심 군사공항 주변의 개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

이는 1월14일 당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말한 것으로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전했으며, 당과 정부에서도 이한 민원을 현실에 맞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며, 때가 되면 인근 성남시민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초고층 신축 허용으로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 10월23일 제16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롯데 월드 초고층 승인 촉구 건의문’을 내놓았으며, 국가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꾸준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

제2롯데월드는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112층 555m 높이로 지어진다. 롯데 측에 따르면 공사비만 2조원이 투입되며 공사 중에는 연인원 250만명이 필요하고, 2014년 완공 후에는 2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 국가경제나 지역 주민 모두가 좋아할 일 아닌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의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으며, 서울시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천문대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보 제31호 첨성대라는 한국의 전통 문화유산을 모델로 건설될 첨단 빌딩으로 환생될 것이다. 한국의 건축미로서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 확실하다. 경주의 첨성대와 잠실의 첨성대를 잇는 해외 관광 상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처럼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은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과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국가적 사업인 만큼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모두가 합심하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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