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의회, 34건으로 전년대비 2.3배 높아
구립체육시설 설치·옥외광고물 관리등 심의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이성민)는 지난해 역대 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34건의 조례안을 의원(위원회)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례 발의는 집행부 견제와 함께 자치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입법기능이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송화영 의원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삼랑 의원의 중랑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구명순 의원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있었다.

또한 구의회는 지난해 9월24일부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공석호, 구명순, 김동율, 김윤수, 박초양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김동율 의원을 위원장으로, 구명순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144개 구 조례를 의원별로 정비대상을 배분, 면밀히 연구 검토해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현재까지 총 31건의 조례안을 정비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조례 입법 능력 함양을 위해 의원세미나를 여러 차례 가졌으며, 의원연구실을 설치, 수시로 토론회를 갖는 등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김동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의 조례 수정 발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례 제정 등 의원 조례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법보좌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 스스로 의정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올해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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