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농어촌까지 번져 농업용 기름이나 선박용 기름, 심지어 어획물까지 훔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도심도 마찬가지, 공사현장에 들어가 자재를 훔쳐 고물상에 팔기도 하고, 도로에 설치된 맨홀뚜껑, 가로수 보호대를 뜯거나 파이프, 전선을 끊어가는 등 범죄 유형도 가지가지다. 범인들은 승용차 바퀴나 소방호스 노즐·등산로 펜스까지 홈쳐가기도 한다. 돈으로 교환이 가능한 것들은 모두 생계형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단돈 몇 만원이라도 절실하기 때문에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들어보면 사정이 딱하여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대개는 피해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가볍게 보이는 생계형 범죄도 쉽게 묵과해서는 안된다. 최근들어 발생하는 생계형 범죄 절도범은 상습범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한번’보다는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피해자와 법의 동정을 받는다지만 생활능력이 없음을 핑계로 범죄를 정당화 하는 상습범들에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특히나 날로 늘어나는 이런 생계형범죄는 심한 사회문제로 번질 우려도 있다. 이에 각종 자재나 시설관리자나 가정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 철저한 재산관리와 더불어 상습에 대한 법적책임의 가중과 피해자의 단호한 처벌등으로 범행의지를 원천차단시켜 생계형 범죄의 재발을 막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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