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지자체 ‘성북구’ 선정 쾌거

행안부 주관 ‘전국 비상경제대책 추진실적 평가’

시민일보

| 2009-02-15 18:27:42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상경제대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물론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 한 달간의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추진실적을 심사한 것으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와 전국 6개 광역시의 69개 전국 자치구 가운데에서 서울 성북구와 대구 수성구 2곳뿐이다.

이번 평가에서 성북구는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로 간주하고 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총사업비에 관계없이 일상감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것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까지 투입,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한 것이 우수 시책으로 인정을 받았다.

구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행안부로부터 받게 되는 5억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역경제 살리기’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대책에 전액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비상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입찰공고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조달청에 의뢰하던 계약심사도 자체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올해 모든 사업에 대해 상반기까지 발주 90%, 집행 60%를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달 말 현재 473억원을 집행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 ▲주소득자 실직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 지원(1240가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민간후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연계(1108가구)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 및 영세 자영업체 운영자금 융자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시행 중에 있다.

아울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당초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던 2009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59명 희망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늘려 뽑고(80→150명) 근무기간도 연장(30→44일)했다.


이미 시행 중인 사회적 일자리사업(2566명 / 48개 사업) 외에 신규 사업으로 ▲금연금주 청정공원지킴이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돌보미 ▲홀몸노인·소년소녀가장 가구 청소도우미 등 11개 분야 517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했다.

구는 특히 ▲세출예산 구조조정 ▲행사비 등 경상비 절감(5억원) ▲인센티브 사업비 활용 ▲신청사 집기 구입예산 절감(10억원)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3월 중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사업도 눈길을 끄는데, ▲내달 신청사 입주 시, 외부 대형 업체가 아닌 지역내 49개 영세 이삿짐 업체를 이용 ▲신청사 입주로 남게 되는 기존 임시청사를 ‘구인구직 만남의 장’과 ‘단순작업장’ 등으로 한시적으로 대여 ▲재래시장상품권 유통도 작년 2곳에서 올해 5곳까지 확대한다.

한편 구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이와 같은 총체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부구청장을 실장으로 하고, 재정조기집행, 일자리창출, 긴급복지대책, 행정지원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비상경제상황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차재호 기자run@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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