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적정시점을 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결정할 것""이라며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직까지 경기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강남3구 투지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필요성 적어졌다. 다만 아직 시중에 단기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적정시점을 봐서 결정해야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최근 거래 건수가 1년 전에 비해 10분의 1 또는 8분의 1 수준이라서 투기과열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라며 “해제 시점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월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3월 위기설은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으나 오는 1사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본계 자금은 20억 달러로 전체 차입액과 비교했을 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외화유동성문제로 오는 3월 (국내 금융시장에)위기가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졌지만 유동성 위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며 “올해 수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고 있는데다 경상수지 흑자와 2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이 있다. 한국은행은 물론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시장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우려는 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의 조기편성 시기와 규모에 대해 “오는 3월 말까지 각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 편성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도 “규모는 아직까지 여건 변화나 현재 재정의 조기 집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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