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지역구 축소 바람직하지 않아...의원정수확대 필요”

김해영 “국민 뜻 아냐... 비효율 국회, 의원수 적은 탓 아냐”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9-05-09 01:00:00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야4당이 의석수 고정과 비례대표 확대를 뼈대로 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한 이후 지역구 의석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8일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구 5000만인 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국회의원 300명인 나라는 없다"며 "인구가 줄고 피폐한 농어촌 지역의 5, 6개 군을 한 선거구로 합하면 농어촌을 잘 대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법에 따르면 300석인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둔 채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고 정당 지지율을 토대로 한 '민심 그대로 선거'의 취지를 받아 비례대표를 늘리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이유도 비례대표가 느는 만큼 '지역구가 줄어든다'는 점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며 "마치 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풀지 않으면서 친구가 가진 다른 문제집이 좋아 보인다고 엄마에게 사 달라고 조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 전체 예산을 동결하는 전제 하에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다수 국민이 반대한다"며 "국회가 비효율적인 것은 각 정당이 이해관계, 이익을 우선하고 정치인들 본인의 다음 행보를 우선하기 때문이지 의원 수가 적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국민의 의사를 국회 의석수에 조금 더 일치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에는 찬성하지만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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