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의원, 정책수정 촉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9일 통일부 결산심사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의 대북지원차관에 대한 손실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손실대책 없는 ‘무늬만 차관형식’의 현 대북지원정책은 지난 정부의 ‘무상지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며, 시급한 정책수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식량지원, 경공업 원자재 지원 등 남북 당국간 대북사업을 차관형태의 유상원조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혀왔지만, 기금회계장부에 대손충당금(손실보전금)이 설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가 제출한 남북협력기금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말 남북협력기금의 총 대출 잔액은 2조8132억원인데, 이 중 대손충당금 미설정 대출은 2조5907원으로 총 대출금의 92%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61조에서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지급 보증하는 사업’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 에너지 지원 등을 북한에 ‘퍼주는 돈’, ‘안 받아도 되는 돈’으로 정책적 판단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손실대책 없는’ 기금운용은 국가예산낭비와 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라며 “기금이 부실화되면 국가예산의 낭비를 가져 올뿐만 아니라 정작 남북간 합의에 따라 교류규모가 증대했을 때 제때 예산을 집행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기금집행액이 적은 현 상황에서 오히려 기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하기에 시급히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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