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을 통한 국가경쟁력 재고

노명희(인천 부평소방서 부개119안전센터)

문찬식 기자

| 2010-10-05 08:00:22

노명희(인천 부평소방서 부개119안전센터)

현재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여러 나라에서는 국가청렴도를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보고 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청렴도 상승은 1인당 교역 및 외국인 투자관심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가속화 시키는 사회적 자본의 밑바탕이 된다.

우리나라의 09년 국가청렴도(CPI)는 5.5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39위이며 05년 이후 5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인 7점대(OECD평균 7.04점)와는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패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고위공무원 특채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연?지연을 중시하는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들 수 있다.

국가청렴도(CPI)에서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에서는 1988년 설립돼 정부?의회로부터 독립된 반부패 기관인 중대비리조사청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지위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는 Zero Tolerance(부패 무관용)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도 우리만의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타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 정치인들의 윤리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부정부패에 관한 것만 나온다고 TV채널을 돌리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부정부패를 묵과하게 되는 것이다.

좀더 자기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변화시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눈에 띄게 잘 사는 경제 선진국도 건전화 수준이 높은 청렴 선진국이 실현돼야 가능한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앞당기는 국가 경쟁력은 보이지 않는 미래 자원인 청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청렴의 함양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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