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인구 집중… 연구’용역 보고받아’

관계자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 없다”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의 주장이 담긴 연구 용역을 마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제한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규제보다는 계획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용역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