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 기업환경 ‘세계 8위’ …8계단 ↑
관리자
| 2011-10-20 17:32:00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순위가 전세계 8위를 기록했다.
20일 세계은행(WB)가 발표한 ‘2011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83개국 중 전체 8위를 차지해 지난해(16위)보다 8단계 상승했다.
이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0위권 내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6위, 주요20개국(G20)과 동아시아에서는 각각 3위를 기록했다.
‘기업환경 평가’는 WB가 2003년부터 각 나라의 기업환경을 창업부터 퇴출까지 10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것으로, 국가별 종합순위는 2005년부터 발표했다.
유복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우 설문을 통한 주관적 평가에 WB의 ‘기업환경 평가’ 6개 지표를 더해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이번 평가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평가 결과를 향후 국외 투자유치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순위 상승은 창업(60→24위)과 세금납부(49→38위) 부문의 제도개선에 주로 기인했다.
창업절차는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됐고, 창업시간도 14일에서 7일로 줄었다.
지방세목 통합, 4대보험 통합징수를 통해 연간납부회수도 14회에서 12회로 단축됐다.
이번 평가지표에 신규로 포함된 전기연결 분야는 11위를 기록했고, 퇴출부문은 13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74→79위)와 건축관련 인허가(22→26위) 순위는 전년보다 내려갔다.
유 국장은 “투자,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친화적·맞춤형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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