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규(용인시 도시건설위원장)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용인시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과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 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용인시의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2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시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과 구청 관련과, 산하기관에 이르기까지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용인시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도로공사 등이 잦은 시ㆍ군 중에 하나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을풍경이 바뀐다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예산집행의 최우선 과제였고 대중교통망 확충 등은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지급금 문제로 용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공직자들의 생각은 위기 이전과 별다를 것이 없어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매년 지적되는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사업예산 불용 및 이월 등은 공직자가 조금 더 현장을 다녀보고 사전조치를 취하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돈을 쓴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러한 일들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두해 쓰는 도로도 건축물도 아니고 다들 십수년 아니 수 백년을 써야할 도로와 건축물임에도 장기적인 안목은 안중에 없고 임시방편이 난무하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추가경정에 편성하여 진행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 이익이 되지 않는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도 합니다.

용인시의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용인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만한 여유도 그것을 용인할 시민들도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앞으로 용인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알차게 쓸 것인지 연구하는 것이 지금 재정위기를 맞은 용인의 공직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명일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단순히 매년 진행되는 연례행사로 여기고 감사를 받는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임한다면 큰 오산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신뢰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먼저 시정하고 보다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행정의 신뢰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닌 그 이후의 행동에서 발생합니다. 민원이 많아서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하여 보고 담당자가 한번 더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허가나 승인을 내준다면 그 반대의 목소리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용인의 공직자들이 용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보루임을 명심하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롭게 다짐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