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략질 일삼는 중국선원 총기사용으로 제압해야

진용준

| 2011-12-18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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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기(인천중부서 연안파출소)

천혜비경을 자랑하는 소청도는 국가안보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어장이 풍부한 바다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특공대원이 바다를 지켜려다 중국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고인의 살신성인의 정신에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 우리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행위에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며 초기접근 단계부터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동료경찰관으로 원통함과 함께 의 심정으로 역사적으로 떼놈들 행태는 변함이 없으며 어떻게 남의나라 바다에서 해경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제 안방에서 하듯 우리 해역에서 노략질을 일삼고 있는 것은 진압 방식이 주변국보다 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것과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본다.

3년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조사하던 박경조 경위가 둔기에 맞아 목숨을 잃은 이후의 비극으로 올해 들어 해경에 나포된 어선만 439척으로 해경대원2명이 숨지고 48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희생을 당하였다.

단속에 걸리면 배를 서로 묶고 해경에 삽과 낫 몽둥이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해적행위를 방불케 하는데도 최루액을 살포하거나 유탄발사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영해를 침범하는 불법조업 행위는 국토수호 자위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다는 것은 이후 더 큰 사건을 불러 올 수 가 있다.

중국문제 전문가인 강효백 경희대 교수는 중국불법어선이 갈수록 흉포화해지는 결정적 원인은 우리의 저자세 굴욕적 외교 라고 지적하며 그렇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다의 문을 열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과 베트남 필리핀의 자국 불법침법 조업어선에 기관총을 발사 할 정도로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북한의 경우 중국과의 조약을 통해 중국불법어선이 황해를 침범하면 바로 발포하기 때문에 중국내에서는 절대 북한해역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자국어선에 경고 하고 중국 또한 자신들의 영해침범등 은 외교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중국방어권 차원에서 “간첩혐의로 적용”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만약 우리어선이 중국에서 불법조업을 하였다면 그들은 아마 총기사용 이상의 자국법으로 무자비한 방법으로 다스렸다는 것은 불을 듯 한 뻔 한 일이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영해침범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아니된다.

해경청의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들이 검문검색을 거부하며 흉기로 계속 저항할 때는 공중에 권총 1발을 발사한 후 대퇴부 이하 하체에 실탄을 발사해 제압하도록 최소한의 총기사용 규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총기를 사용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사용할 수 도 없고 “잘쏴야 본전이며” 총기사용 이후의 징계책임도 걱정해야 한다.

그들은 미리 나포작전에 투입된 해경대원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선박 조타실에 미리불을 꺼놓는 치밀한 범행수법의 해적과 다름없는 중국선원 들을 목숨을 걸고 작전에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선박의 접근단계부터 총기를 발포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확고히 만들고 중국선원 나포작전에 투입되는 기동력 있는 장비보강과 인력확충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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