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준(법무부범죄예방위원 부평지구협의회 회장)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느냐에 달려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는 경제와 문명의 급속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고 이로 인한 쾌락주의와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상호 양보와 이해심 근면 성실 도덕 등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퇴색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함에 따른 건전한 가치관의 부재로 사회 부적응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사회 현상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청소년 문제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연소화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한계 수준을 넘고 있다. 그렇다고 범죄자란 이름을 붙여 형벌로만 다룬다고 결코 교화될 수는 없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존재성이 갖는 절대적 가치를 인식하고 미래로 가는 우리 사회의 주역에 대한 청소년 문제의 중요성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 정책의 과제를 골똘히 고민해야 한다. 또한 가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올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정부의 지원과 효율성의 선진화 방안을 실천하고 실현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는 교화와 선도로 얼마든지 재범을 막고, 사회 구성원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벌에 앞서 다시금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의 바른 육성과 지도, 효과적인 예방과 처우의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곰곰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