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현황에 따르면 전 산업에서 중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 제조기업은 2006년 33만4000개에서 2009년 31만8000개로 감소했다. 대신 20인 이하 영세 제조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60%에서 2009년에는 75%로 확대되는 등 제조업의 영세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 비중은 2007년 현재 82%에 달해 미국 50.8%, 일본 52.5%, 독일 60.5%에 비해서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의 생산성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퇴출률은 진입률보다 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 안상훈 박사는 “새로운 혁신을 주도한 신규기업 참여는 줄어들고 퇴출돼야 할 저생산성 업체가 존속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지경부는 향후 중소기업의 정책방향은 중기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면서 중기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시장정보 제공, 업종전환 프로그램 제공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과잉인력은 제조업으로 유인하도록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