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물결로 변화하는 경찰인권

고승기

| 2012-07-03 14:58:00


Warning: getimagesize(http://www.siminilbo.co.kr/news/photo/Bdatafile/News/302638_1.pn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4 Not Found in /home/simin/mobile_html/news/skin/default/display_amp.php on line 76
고승기 경위(인천중부서 북도파출소)

창밖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다.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의 얼을 되새겨야 할 6월의 끝자락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대학생들이 군사독재와 비민주적인 정치체체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지난 1987년 6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민주화 운동을 부르짖으며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거리는 최루가스와 타오르는 화염냄새가 서울시내 를 뒤덥던 그해 6월은 필자도 그속의 한 일원이 된 생생한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격동의 세월의 중심에서 필자는 초임 경찰때 데모시위현장에 투입되어 출동버스에서 식사를 하고, 돌과 화염병이 난무하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땀이 뒤범벅이된 진압복을 입고 뙤약빛이 내리쬐는 더위 속에서 학생들의 데모대와 대치하며 하루종일 시위현장을 누비던 기억이 생생하다.

25년전 6월 민주화항쟁은 학생들이 중심세력이 되어 고귀한 희생이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세계 경제대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민주화의 물결치던 1987년 6월 항쟁전 서울대 고 박종철 학생이 그해 1월 중순경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이후 중부경찰서 인권지기 회원 20명은 경찰청 인권보호센타 박종철기념 전시실을 견학하며 인권수호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갖고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제는 인권을 경시했던 과거사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어 베일에 가려있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한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고 경찰인권도 진화시켜 신대륙의 신질서를 새롭게 정착하는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이 치안수요자의 입장에서 경찰의 고품격치안서비스 받을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 고소, 고발사건 조사등 민원인 편익위주의 업무처리로 존중, 배려하는 국민중심경찰 활동을 펼치기 위해 경찰입문 당시의 초심찾기에 전경찰이 굳은 인내와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초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즉,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로 태생과 함께 그 누구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경찰업무 특성상 인권의 가치는 적법절차 준수와 치안 수요자 입장에서의 ‘경청’과 ‘배려’라고 생각한다. 업무처리 프로세스(Process)를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하여 인권지향 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법 집행 현장에서 인권을 무시한 관련절차 인식부족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았는지, 사건경험이 전혀 없는 민원인에게 지극히 사무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심리적으로 불안한 민원인에게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인권보호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금 되돌아 볼 시기다.

지금은 SNS 시대다. 스마트폰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는 정보화 시대이다. IT정보화 시대를 맞아, 누구나 어디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 그림자로서 사이버상의 마녀사냥과 같은 개인 정보 침해는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이다.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스피드 시대의 도래로 안락과 편의에 빠져 아날로그의 감성을 잃은지 오래지만 우리 스스로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인권’의 가치를 함께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날로 각박해 지는 이 시대에,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타인을 존중하는 배려가 진정한 인권보호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