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대책 북부지부 이사 오태홍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물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고개를 가우뚱 할 것이다. 하천이나 강에서는 언제나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있고 가정에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수돗물이 콸콸 흘러나오고 있어 대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라는 말에 동의 할 사람은 그리 많이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이 언제나 풍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60~'70년대에는 마을에 한군데 있는 공동우물에서 아낙네들이 양동이로 하루에 몇 번씩 먹을 물과 생활용수를 길어와 사용하곤 했다. 그때는 물 절약이 익숙해져 있던 시절 이였다. 한 방울만 흘려도 부모님에게 혼 줄이 났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물 절약을 몸소 실천하던 시절이 몇 십년 지난 지금은 풍족하여 그때 그 시절은 추억으로 잊고 있는 뜻 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2050 환경전망’보고서에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물 부족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물을 절약하자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생각만큼 실천이 잘 되지 않는다. 물 절약이 어려운 것은 잘못된 습관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물 값도 물 낭비를 부추기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 일 것이다.

하지만 절약만으로 모든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4배로 자연적인 물 공급이 부족한 환경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강수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물 부족 문제의 해결과 물 관리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물 부족과 수질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댐이나 보 등 물그릇을 키워 물이 필요한 곳까지 운반할 수 있는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나 막대한 비용이 걸림돌이 였다. 이에 물 공급을 위한 경제적인 방안이 모색되었고, 투자 효율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물을 대량 공급하는 광역상수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광역상수도의 효시는 수도권 광역상수도로서 ‘75년 착공하여 ’79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등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성남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등 수도권 내 거의 모든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수도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물 부족과 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한번 오염된 물은 회복되기 어려우며 모든 피해는 결국 미래의 후손에게 돌아간다. 현재의 수돗물 값은 생산원가의 82%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로 물을 공급하는 도매자의 역할을 하는 광역상수도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7년째 동결되었다가 올해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각각 톤당 13.7원(4.9%), 2.37원(4.9%) 인상했다. 이는 20톤 기준으로 각 가정에서 월평균 274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문제는 투자비다. 국내 수도시설은 대부분 20~30년 이상 노후화 되어 있어 막대한 투자비이 든다.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 우리가 내는 수돗물 값으로는 투자는커녕 유지관리도 어렵다. 적기에 노후시설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땅속에 매설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도관이라고 시설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로 인한 수도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대동맥을 책임지는 공업용수도는 매설 후 40년에 육박하여 수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단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정이나 산업에서 수 조원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공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원가 절감 노력 없이 발생하는 비용 전부를 요금에 전가한다고 비판하는 여론도 일부 있다. 그러나 미래를 보고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장래에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