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하반기에는 기업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박2일 경제산업 현장방문’의 첫 날인 7월31일 광양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2학기(하반기)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데 방점을 찍나’는 질문에 그는 “기업활동을 잘 활성화시키는 것을 기본적으로 할 것”이라며 “투자와 서비스산업 쪽에 대한 여러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는 규제완화를 꼽았다.

현 부총리는 “투자를 할 때 불확실성과 수익성, 자금을 고려하는데 정부가 해줘야 할 것은 불확실성 제거다”라며 “규제 등이 이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라는 것이 범위가 넓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려는 의사가 없으면 기업으로 봤을 땐 하루하루 규제가 늘어가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제대로된 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있을 때 ‘왜 시스템적으로 일이 잘 안돌아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와서 보니 규제 때문에 안되는 것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은 시스템으로 고쳐서는 될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법 없이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며 “한 30년 동안 매 정부마다 규제 완화를 외치는 이유가 시스템적으로 규제에는 쫓아다니면서 단속해야 하는 속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지역적으로 접근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 아니라 모두 기능적으로 접근해 규제를 풀어야지 수도권이기 때문에 푼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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