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경찰은 여러 자료들을 분석 발표하고 있는데 국민의 관심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어디에서 낭비되는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112허위신고는 해마다 수천 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심각한 문제다. 허위신고로 인한 막대한 경찰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실제로 경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무엇보다도 112신고사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신고출동사건이다.

하지만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보면 어이없는 허위신고로 경찰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허위 신고로 정작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 장소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허위신고는 퇴치돼야 할 범죄행위지만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신고의 유형별로는 단순 욕설에서부터 ‘지하철 역사나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해두어 얼마 후면 터질 것이다’ 또 ‘내 몸에 휘발유를 뿌려 자살하려고 한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등 수없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허위신고를 철퇴하기 위해 무거운 형벌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다. 처벌 예로는 ‘지하철역 물품보관대에 폭발물을 넣어뒀다 23분후에 터질 것이다’라고 허위신고 한자에게 징역 6월을 부과했고 4개월간 181회에 걸쳐 단순욕설 및 장난신고자에게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부과 했다.

허위신고는 신고출동을 늦추는 것은 물론 국가적 예산을 낭비하고 정작 국민이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미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허위신고를 하지 않으면 112긴급출동이 더욱 빨라진다. 허위신고 때문에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긴급전화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중요한 전화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될 것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수반돼 허위신고로 인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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